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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면 무고 확정? 무고죄 고소에서 증명해야 할 '확정적 고의'

성범죄나 재산범죄 등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법 절차가 바로 '무고죄 고소'다.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명예 실추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는 당연하지만 자신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법당국이 바라보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일반의 기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개인의 부당한 처벌을 막기 위한 범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기억의 착오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이 '적극 적인 고의'를 가지고 '완전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 성급한 무고죄 고소는 오히려 상대방의 방어권만 자극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상대방을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범죄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나온 것'과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은 별개의 영역이다. 충분한 법리적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무고죄 고소를 남발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경우,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철저 하게 물증 중심으로 사안을 살펴봐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대표변호사는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당사자 간의 대화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고소 전후로 오간 메시지, 녹취록,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제 3 자의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고소 내용이 명백한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확정적 고의를 증명하는 것이 필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형사 절차에서 무죄나 무혐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상대방이 당시 상황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할 경우 사법당국은 이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인의 무죄 결정을 이끌어낸 수사 기록과 판결문 내의 사법부 판단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이 판결문에 어떻게 적시되었는지 확인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근주 변호사는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피무고자의 진술과 물증을 결합하여 고소인의 악의성을 도출해 내야하는 까다로운 문제다.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는 결과에만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감정적인 비난만을 늘어놓는 행위는 도리어 무고죄 불기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무고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교한 법률적 증거 체계를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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