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뉴스

리딩방 주식 투자 정보 공유의 덫, 유사수신사기 혐의 시 짚어야 할 법적 쟁점은?

주식 투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지속되면서 가치 있는 투자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의 소셜미디어나 비공개 리딩방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좋은 취지나 선의로 시작한 정보 공유방이라 할지라도, 운영 방식이나 투자 자금 모집 과정에서 현행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대규모 경제범죄인 '유사수신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고의로 타인을 속이려는 '사기'의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투자금이 정상적인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적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률 약정'을 조건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이다. 만약 조달한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형법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까지 연쇄적으로 적용되어 실형 선고로 직결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김명희 대표변호사는 “만약, 선의로 시작한 리딩방이나 정보 공유 모임이 유사수신사기라는 범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유사수신죄가 성립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자금을 모집할 때 원금을 무조건 보장하겠다거나 매달 몇 퍼센트의 확실한 수익을 주겠다는 식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다. 실무상 리딩방 운영자나 정보 제공자가 ‘본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제시된 수익률은 목표치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공지나 계약서, 대화록 등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물증으로 남겨야 한다. 단순한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을 악의적인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로 몰아가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당시 투자 계약이 체결된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1 방식으로 구체적인 종목 매 수•매도 타이밍을 지정해 주거나(미등록 투자자문), 리딩방 회원들의 자금을 모아 대리 운영(미등록 투자일임)을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법당국은 유사수신사기 사건을 수사 할 때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범죄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한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이 수행한 행위가 단순한 '정보 교류'의 범주에 머물렀는지, 혹은 사법당국이 규제하는 '인허가 대상 금융 업무'였는지를 분리하여 방어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명희 변호사는 “많은 리딩방 운영자나 정보 공유자들이 자신은 '좋은 마음에 추천만 해준 것뿐'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대화방 내부의 단편적인 '원금 보장성 뉘앙스' 문구에 발목이 잡혀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사법당국이 어떠한 기준과 메커니즘으로 유사수신의 고의성을 판단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빈틈없는 법률적 대응 전략을 짜는 것만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이다”고 전했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수행 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