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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폭행부터 교묘한 배제까지, 군대 가혹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처벌 수위

군 조직의 폐쇄성과 특수성 속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군대 가혹행위'는 일반 사회의 범죄와는 사 뭇 다른 양상과 엄중한 잣대로 다루어진다. 최근 사법당국과 군 내부는 가혹행위를 단순한 군기 잡기나 일시적인 일탈로 보지 않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고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군대 가혹행위는 신체적인 폭력을 넘어 정신적, 제도적 억압을 아우르는 다양한 유형 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처벌 수위가 구체적으로 달라진다.

우선 직권을 남용한 제도적·정신적 괴롭힘이 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에 따르면, 직권을 남 용하여 학대하거나 괴롭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얼차려를 장시간 부여하는 행위, 사적인 심부름이나 사역을 강요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 부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꼴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행 및 위력 행사를 들 수 있다. 하급자나 동료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로, 군형법상 위력을 행사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만약 이러한 폭행이 영내(병영, 군마, 함선 등)에서 발생했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 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순한 장난식의 신체 접촉이나 툭 치는 행위도 엄연한 폭행으로 간주된다.

언어폭력 및 모욕도 흔히 볼 수 있는 군대가혹행위다.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 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경우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뿐만 아니라 일반 하급자나 동료에 대한 모욕 역시 형법상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군 기강 문란 죄목이 경합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된다.

군대 가혹행위가 무서운 이유는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군인·군무원 징계라는 강력한 행정적 처분이 동시에 뒤따른다는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실형을 면하더라도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이르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연금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삭감되는 등 직업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제기 하더라도, 군 내부의 엄격한 가혹행위 근절 기조 탓에 항고심사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허다 하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혹행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실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 면, 관행을 핑계 대기보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객관화해야 한다. 지시의 업 무상 정당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부대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이어질 징계위원회나 항고심사 절차까지 대비하는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군대 가혹행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군사경찰의 수사와 내부 징계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특수한 영역이다. 가혹행위 의 기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낮아졌음에도, 대다수 군 간부나 병사들이 자신의 행위가 지닌 법적 무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한다. ‘과거 관행이었던 행동인데 무슨 처벌까지 받겠느 냐’ 혹은 ‘장난이었을 뿐이다’라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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