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업무상배임
_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이원화
김명희
이태호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피고인은 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물품대금을 병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닌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 받은 뒤 병원에 재료 또는 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피고인은 몇차례 병원과 할부금융회
황근주
(고소)사기미수 - [집행유예]
피고소인은 2015년 무렵 당시 교제 중이던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삭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
정태근
최창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9. 및 2019. 5. 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
주혜진
장영돈
사기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6.경 서울에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약 2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속한 기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김현우
(고소)사기 - [집행유예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의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기존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
형사전문변호사 |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후 의뢰인 의사 반영하여 고소취하로 마무리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7.경 및 2020. 2.경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고 그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권상진
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절도죄로 형사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8. 4.경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의뢰인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품 운반 등의 행위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
★★★사기
_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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