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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일부 할인을 받고 구매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상품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며 현금을 융통하여 왔음에도 피의자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상품권 대금을 먼저 지급한
이태호
정태근
이원화
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해외에 거주중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보관하였고, 2~3년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송금받았던 금전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송금했던 금액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
주혜진
김명희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미수죄 감형을 받은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가 도용되었고 사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현금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사기미수죄로 재
황근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의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사업자 계좌를 이용하여 제 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창무
사문서위조 방어 사례 | 허위 차용증을 실제 사용해 금전 편취, 감형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금전을 대여 받았으나 변제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서울사기변호사 | 사기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서울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나가면 곧바로 돌려줄테니 1억원만 빌려달라고 하고나서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서울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제347
김현우
권상진
인천형사변호사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7.부터 2020. 8.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위조된 사기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았음에도 감형]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차례 금원을 교부 받은 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높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관련 처벌 수위
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 | 사기죄 약식벌금 판결
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9.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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