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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은 여러 명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모집된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송개동
정태근
최창무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_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
김현우
사기 - [감형]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A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그러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 공장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주혜진
권상진
형사전문변호사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상호 공모하여 통상 전세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이를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
김명희
황근주
(고소)사기 - [징역형]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고소인에게 속아 9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동종 전과가 없어 피고소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사기 혐의, 구약식 벌금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이원화
(항소심)사기방조 - [무죄]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외국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선불폰을 임의로 개통하는 등 유심을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건으로 피의자 스스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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