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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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김현우
황근주
김명희
★(고소)사기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7. 2.경 서울에서 부업으로 추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부업체를 직접 설립, 의뢰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약 6억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정대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
주혜진
정태근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방조죄 기소유예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6.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받아낸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는 것을 방조하여 사기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장영돈
사기 - [무죄]
_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에 금전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최창무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며, 최근 금전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
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무혐의로 마무리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들은 시가 20억 상당의 임야를 피의자들이 관리하며 고추밭을 일구고 있을 뿐 타인의 소유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있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
이원화
권상진
횡령 - [보석허가결정]
피고인은 2018. 6.경 자신이 보관 중이던 건설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횡령 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1심 선고 직후여서 사건이 항소심으
이태호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일자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가족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회사의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는 등 수 년 동안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변호사 | 사문서위조 혐의, 무혐의로 종결
서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문서위조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 피의자가 다수 사기범행에 연루되어 기소
송개동
★★★위조사문서행사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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