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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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_ 피의자들은 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별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김현우
이원화
권상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의자 회사 직원인 상피의자가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위법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
최창무
이태호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
김명희
송개동
대전형사변호사 | 온라인 판매 식품첨가물 사용 사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식품을 가공할 때 색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다액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 소비자들로부터 민사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 역시 높아 방어권 행사가
정태근
황근주
형사전문변호사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상호 공모하여 통상 전세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이를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
주혜진
성남사기죄변호사 | 사기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성남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7.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성남사기죄변호사가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범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금융회사 재직 중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고정 수익을 미끼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차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
사기 - [감형]
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델로 기용하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접근하였고 실제로 모델로 기용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모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 피해자들에게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5. 2.경 중국과 2015. 12.경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
사기변호사 | 허위 차용증 제시 후 5천만 원 편취, 감형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금전을 대여 받았으나 변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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