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_ 피의자는 2015. 8.경 은행 직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을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연장승인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창무
김명희
이원화
★★★재물손괴
_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정태근
주혜진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8.경까지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입력
송개동
김현우
(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9.경 협박으로 빼앗은 피해자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부정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황근주
★사기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상진
사기미수 - [무죄]
피고인은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창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일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9.경 협박으로 빼앗은 피해자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
이태호
(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2021. 1.부터 2022. 3.까지 의뢰인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몇배로 불려서 주겠다.'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_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실질적인 소유로 추단이 되는 건물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전 소유주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의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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