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은 언제 끝나는가

COLUMN · 성범죄작성 2026. 8. 31. | 이은비 변호사성범죄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형의 집행이 끝났는데도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연락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등록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기간이 다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도 면제를 신청하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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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공인중개사에게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

COLUMN · 부동산 / 중개사고작성 2026. 8. 11. | 이은비 변호사부동산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등기를 넘기지 않는 매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서 회수가 어려워졌을 때 남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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