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사기
_ 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
최창무
이태호
주혜진
(항소)사기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원화
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1998경 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였고, 대출금을 구입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김현우
김명희
대전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불송치 처분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피의자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 천만 원을 건네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 또한 보이스
송개동
권상진
장영돈
인천형사변호사 | 피해금액이 상당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였으나,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이에 피의자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지방재정법위반 - [감형]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지방 보조금 약 10억여원을 거짓 교부 받아 103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황근주
★★★(항소심)공문서위조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재물손괴
_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2016. 12.경 및 2017. 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
★★★업무상배임
_ 피의자들은 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별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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