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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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6.경 서울에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약 2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속한 기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장영돈
권상진
황근주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특정 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준다며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은 특정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어린 나이의 의뢰인을 기망하여 1억원 이상을 편
주혜진
이태호
정태근
사기방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7.경 보이스피싱으로 2차례에 걸쳐 범죄에 가담하여 총 2,7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사기방조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보이스피싱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범행
송개동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김현우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본인의 예금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다수의
이원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6.경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발로 차 손괴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대한 가벼운 처분 결과를 이끌어
최창무
배임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5. 3.경 피의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매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배임죄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
사기 - [무죄]
_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에 금전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항소심)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5.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이를 소액 결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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