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면

COLUMN · 회생파산작성 2026. 9. 9. | 김벼리 변호사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급한 돈이 필요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변제금을 내면서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알아봐도 되는지 묻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절차 중 대출을 금지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하기 어려운 이유는 금지 조문이 아니라 절차 자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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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8. 28. | 김벼리 변호사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상담은 대개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새 임차인을 데려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론은 갈립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면서 보호가 미치지 않는 자리를 여러 겹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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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세입자가 바뀌면 생기는 일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8. 19. | 김벼리 변호사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되묻습니다. 어차피 소송에서 이길 텐데 왜 절차를 하나 더 밟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이 물음의 답은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를 정한 조문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 집행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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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8. 3. | 김벼리 변호사가게를 정리하려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소개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설명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차임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 사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려던 사람은 떠나고, 임차인은 투자한 시설과 자리만 남긴 채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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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을 때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7. 30. | 김벼리 변호사"내가 들어와 살 거라서 계약 연장은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런 통지를 받으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임대인이 말로 선언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이 글은 실거주 사유의 갱신거절을 다투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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