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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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를 빌려주었고, 공동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태호
장영돈
최창무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정태근
권상진
송개동
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검찰 5년 구형에서 원심파기하고 감형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고액알바 모집이야기를 듣고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미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
황근주
사기 - [보석허가결정]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들에게 타지역 아파트에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합계 약 5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그 금액이 해당 아파트의 실담보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어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9. 경 회사 회계를 처리하며 과거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주혜진
공문서위조 - [감형]
_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김현우
이원화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한 뒤 일명 로맨스스캠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었
김명희
수원형사변호사 | 수십억대 투자금 모집 사건, 감형 판결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
형사전문변호사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회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부정한
(고소) 업무상배임
_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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