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했을 뿐인데 왜 공범이 되나

COLUMN · 형사작성 2026. 9. 4. | 김형철 변호사전세사기 사건의 수사가 넓어지면 출석 요구를 받는 사람이 임대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대가를 받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도 연락이 갑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은 대개 같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그 말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진술의 강도가 아니라 계약 무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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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먼지로 덮으면 처벌될까

COLUMN · 교통작성 2026. 8. 21. | 김형철 변호사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닦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 자연스러운 답변입니다.그런데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7월 13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부천지원 판결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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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무엇이 다른가

COLUMN · 부동산 / 임대차작성 2026. 8. 7. | 김형철 변호사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임차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년 더 사는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연장된 경우와 임차인이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서 연장된 경우는 법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나가려 할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이 글은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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