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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본인의 예금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다수의
이원화
최창무
장영돈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7.부터 2020. 8.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위조된 사기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김현우
정태근
김명희
★★★사문서위조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송개동
이태호
전자금융거래법형사변호사 | 계좌대여 혐의에도 불송치결정
전자금융거래법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2. 11.경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황근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권상진
대전형사변호사 | 원금 보장 명목의 투자 유인에도 불구속구공판 이끈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실상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10.경 ‘자금난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지분 100%를 인수해 피해자의 자회사로 편입해준다면 연구를 이어가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약 9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연구개발을 하
형사전문변호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10억대에 이르는 물품을 교부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주혜진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에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
위조사문서행사
_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OO은행 직원인 차장 OO, 과장 OO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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