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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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피고인은 의뢰인과 장기간에 걸쳐 거래를 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기망하고 물품 대금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
권상진
최창무
장영돈
업무상횡령 - [감형 / 장기간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회사 자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본인 및 지인들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횡령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송개동
김명희
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18. 9.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굿 하는 비용 수천만 원을 교부받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소인이 먼저
황근주
주혜진
부산형사변호사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5. 6.경 서울에서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공탁금 출급 청구서' 용지에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사문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
정태근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카드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을 입금받는 용도의 체크카드를 송부받는 방식으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이태호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_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실질적인 소유로 추단이 되는 건물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전 소유주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의
부산형사변호사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받아 피해자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사기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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