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가는 길

COLUMN · 가사작성 2026. 9. 10. | 김명환 변호사아동학대 사건에서 형사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아동보호사건이라는 절차를 두고, 그 결론으로 보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형사절차로 되돌아가고,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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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아동학대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가는 길

COLUMN · 가사작성 2026. 9. 10. | 김명환 변호사아동학대 사건에서 형사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아동보호사건이라는 절차를 두고, 그 결론으로 보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형사절차로 되돌아가고,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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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돌아가신 뒤에 빚이 나타났다면

COLUMN · 상속 / 상속채무작성 2026. 8. 10. | 김명환 변호사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카드사가 보낸 독촉장이고, 수신인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때 상속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채권이 진짜인지가 아니라, 지금 며칠째인가입니다.상속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계가 따로 돕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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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