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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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임차인인 피의자는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임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피의자 가족이 목적물 명도 중 합동하여 물건을 훔쳤다며 피의자 가족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
김명희
권상진
김현우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거래시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
이태호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2019. 7. 경 피고인은 정비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작업 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약 2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
황근주
★★★업무상배임
_ 피의자들은 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별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최창무
장영돈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3.경까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9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정태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감형 처분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조사참여,
주혜진
(항소심)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피고인은 2021. 10.경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
이원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8.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의자 본인의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사용하도록 돕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칭업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칭업자가 사용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부산형사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검사 항소 기각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범죄단체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수락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더욱 중한 형을 가하기 위하여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안산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고소했던 사건이며, 피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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