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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회사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송개동
주혜진
이태호
횡령전문변호사 | 횡령 혐의 양측합의완료
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부적절하게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경제적 피해와 물의를 야기하여 횡령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횡령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
권상진
김명희
사기 - [감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투자전문가라며 SNS에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유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준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송금 받
황근주
장영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이끈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이후 차용증을 가지고 나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주변 CCTV, 족적 등으로 인해
정태근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상습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도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한 마트에서 피의자의 배우자와 함께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실어놓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 간식, 옷가지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약 13
최창무
김현우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
(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카드대금 및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를
이원화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도가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해외은행에 투자한다고 설명 후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최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단순
★★★업무상배임
_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 공동대표이사로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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