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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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의뢰인 회사가 거래처와 일정 횟수 이상 거래를 할 시 거래처에서 대금을 반환해주는 것을 악용하여 위 반환 대금을 피고소인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횡령으로
정태근
주혜진
송개동
사기 - [집행유예]
채권추심 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은 2021. 11.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천여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장영돈
김현우
황근주
위조사문서행사
_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OO은행 직원인 차장 OO, 과장 OO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
내용증명 및 협상대리(사기 피해) - [전액반환 /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 압박을 통해 전액 반환 받음]
의뢰인은 근무하였던 투자회사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과 약정했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 피해금을 반환받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여
이원화
최창무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김명희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특정 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준다며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은 특정요직에 자리를 마련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어린 나이의 의뢰인을 기망하여 1억원 이상을 편
권상진
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로 검찰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총 2명의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태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2. 1.경 주식투자 컨설팅 업체 팀장인 피해자로부터 'A 주식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으니 주식 매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억 원 상당의 A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 받았으나 해당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대구형사변호사 | 범죄수익은닉 혐의 감형 사례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자금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수천 건에 달하는 송금 내역과 다수 금융기관 계좌 사용 기록을 근거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흐름을 위장했다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자금
횡령 -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를 위탁한 수천만 원대의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8. 2.경 피해자의 허락없이 물품을 판매한 뒤 지급받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한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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