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 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을 별도의 조문으로 두고 있고, 요건과 청구기간이 국민연금과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무원연금 분할의 요건과 청구 시한을 국민연금과 나란히 놓고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시작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45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라는 전제와 세 가지 요건의 충족입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말하고,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분할의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45조 제2항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재직 기간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겹치는 부분만 나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과 갈리는 지점은 연령과 청구기간입니다

두 제도는 구조가 닮았지만 숫자가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은 65세에 3년, 국민연금은 60세에 5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국민연금 기준으로 시기를 잡으면 청구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균등 분할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제46조는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즉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정해 두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구조인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은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필자가 가사 조정 사건을 다루며 본 바로도, 연금 분할 비율을 이혼 당시에 정리해 두지 않아 나중에 다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5세 전에 이혼했다면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1항은 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합니다.

선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제48조 제3항은 선청구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65세 도달 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선청구를 했다고 해서 연금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48조 제4항은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원연금 분할은 혼인기간 5년 이상과 이혼·수급권자·65세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시작되고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따로 정하면 제46조에 따라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 셋째, 65세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해 두는 길이 있습니다. 한편 제47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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