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식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된 이유

CASE REVIEW · 상속·회사 / 울산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부모의 회사 주식을 유언으로 한 자녀가 모두 받으면, 다른 형제는 유언 무효를 다투게 됩니다. 그사이 주주총회가 열리면 그 주식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할까요?

울산지방법원은 유언 무효를 주장한 딸들이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본 기준을 정리합니다.

Q. 유언 무효를 다투는 상속 주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나요?

이 결정 기준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의결권 가처분에는 유언 무효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오른 사람이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1심 보전 결정이며 이의·항고·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상속 주식 가처분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2026. 11. 16.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4카합10159 결정(2024. 8. 2.)에 따르면, 망인은 2020. 1. 자신이 가진 한 회사의 주식 전부를 아들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썼고 2023년 사망했습니다. 딸 2명과 아들이 공동상속인입니다.

아들은 2024. 6. 유증을 이유로 그 주식을 자기 계좌로 옮겨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다음 날 회사는 아들이 최대주주인 다른 회사와 합병계약을 맺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고, 딸들은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낸 상태에서 아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결권 가처분에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주식의 주인이 다투어질 때 의결권을 막거나 허용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 승소와 같은 만족을 줍니다. 결정은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는 가처분이 경영권의 향방을 바꿀 수 있으므로 권리와 보전 필요성 모두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은 조문 번호를 적지 않았지만, 필자 대조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지위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한정후견 뒤 쓴 유언장, 유언능력은 이렇게 봤습니다

딸들은 망인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은 2016년부터 약한 알츠하이머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9. 12.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뒤 약 1개월 만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의사능력은 구체적 행위마다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구분결정이 든 사정(요약)
무효 쪽 사정알츠하이머 치료, 한정후견개시 약 1개월 뒤 작성
유효 쪽 사정유언과 가까운 시점 검사 결과, 같은 날 진술 내용
간단한 유언 내용, 이전 유언장과 같은 취지
결론유언능력 결여의 고도의 소명 부족
유언 효력은 본안에서 확정할 문제

결정은 한정후견이 개시된 뒤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언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경영해 왔고 망인이 승계 뜻을 밝힌 사정도 들었습니다. 필자 대조로는 「민법」 제1062조가 유언에 한정후견 동의 규정(제13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사에 대한 의결권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명부 밖의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명부상 주주가 따로 있으면 그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도 상속인들 쪽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7722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기준일 주주명부에 아들이 올라 있으므로 상속·유언 분쟁의 실질을 따질 필요 없이 아들만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보았습니다. 딸들의 명의개서 청구는 기준일 이후였고 본안이 계속 중이어서 부당한 지연·거절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필자 대조로는 「상법」 제337조 제1항과 제354조 제1항이 이 구조의 근거입니다.

상속 주식 분쟁에서 형제가 미리 확인할 것

보전 필요성에서도 결정은 딸들의 불이익(경영 참여 차단, 합병에 따른 지분 희석)과 회사 쪽 불이익(합병 부결로 인한 경영 혼란)을 비교해 딸들 쪽이 월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진 주식은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고, 명의개서 청구는 기준일 전에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결정은 권리행사자 지정의 효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울산에서 상담하다 보면, 유언 무효 소송만 내면 주식도 묶일 것이라 여기는 분을 만납니다. 주총 기준일과 진료·후견 기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 주식의 의결권 가처분에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정후견 뒤의 유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의결권은 주주명부가 기준입니다. 셋째, 이 울산지방법원 결정은 1심 보전 결정이며 확정 여부와 본안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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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4. 8. 2.자 2024카합10159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1심 보전 결정,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16. 게시 결정문, 울산지방법원
· 「상법」 제333조·제337조·제354조 [법률 제21044호, 시행 2026. 9. 10.] / 「민법」 제1062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민사집행법」 제300조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772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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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울산 근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 이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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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울산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결정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으며, 당사자·회사·업종·지분 수치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결정은 1심 보전 결정이고 이의·항고·확정 여부와 본안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대조와 권리행사자 지정에 관한 부분은 결정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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