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결함 미신고 인명사고, 항소심 벌금형 이유
CASE REVIEW · 업무상과실 / 울산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선박 이상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운항하다 사고가 나면, 담당 직원 개인도 형사책임을 지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은 감항성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난 사건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역·금고형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Q.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항하다 인명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결함 미신고에 대한 「선박안전법」 위반과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10. 21. 선고 2025노1372 판결은 직원 3명의 원심 징역·금고형(집행유예)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2,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법인의 벌금 1,000만 원은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이며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선박 인명사고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2026. 11. 16.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한 공사(公社)가 운영하던 선박에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다른 피해자들이 다쳤습니다. 피고인은 그 공사의 직원 4명과 공사 법인입니다.
판결문은 사고 전 이 배를 몬 운항자들이 조타에 문제가 있다고 직원 A에게 직접 알렸는데도, A가 적절한 조치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직원 B가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적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는 공개된 판결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감항성 결함'은 중대하지 않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감항성은 일정한 기상·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성능입니다(제2조 제6호).
직원 D와 공사는 결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에 따라, 특정 항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성능이 부족하면 그 자체로 결함이고 중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원인이 정원 초과나 과속이라는 주장도, 미신고죄는 사고와 관계없이 따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헌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다만 감항성과 직접 관련 없는 매우 경미한 결함까지 신고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원 개인과 법인이 함께 처벌되는 구조
결함 미신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2020. 2. 18. 개정 전 구법 제84조 제4항은 선박소유자의 사용인·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본인과 선박소유자를 함께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직원 A·B에게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 구분 | 판결이 적용한 구법 | 현행법(필자 대조) |
|---|---|---|
| 신고의무 | 구 제74조 제1항 | 제74조 제1항(같은 취지) |
| 미신고 처벌 | 구 제84조 제1항 제11호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 제84조 제1항 제11호 법정형 같음 |
| 사용인·법인 | 구 제84조 제4항 | 제86조의2 양벌규정 |
필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해 보면, 제84조 제4항은 2020. 2. 18. 개정으로 삭제되고 같은 개정에서 제86조의2 양벌규정이 신설됐습니다(두 규정 모두 공포 6개월 뒤 시행). 같은 구조가 현행법에도 남아 있습니다.
징역·금고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이유
| 피고인(죄명) | 원심 | 항소심 |
|---|---|---|
| A (치사상·선박안전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1,500만 원 |
| B (치사상·선박안전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1,800만 원 |
| C (업무상과실치사상) | 금고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2,000만 원 |
| D·공사 (선박안전법) | 공사 벌금 1,000만 원 (D의 원심 형은 판결문 미기재) | 항소 기각 |
항소심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고, A가 조타 문제를 직접 듣고도 조치 없이 운항 가능하다고 보고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B·C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A·B는 초범이고 C도 다른 종류의 벌금 전력 1회뿐인 점,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선박 운영 목적과 기관 내 업무 분담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들어 원심형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공사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필자 대조로는 C의 벌금이 이 상한과 같은 금액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선박·시설을 관리하는 실무자가 확인할 것
필자 해설로는, 결함 신고의무가 사고 원인과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운항자의 이상 보고를 '운항 가능'으로 정리하기 전에 점검·신고 검토 기록을 남기고, 보고를 받은 직원도 근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자가 안전사고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결함이 경미하다고 보고 넘겼다는 설명을 종종 듣습니다. 이 판결 기준으로는 그 판단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어, 보고 경위와 업무 분담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박의 감항성 결함은 중대하지 않아도 신고 대상이고, 미신고죄는 사고 원인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둘째, 결함 보고에 조치하지 않은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직원과 법인은 미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항소심이며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박·시설 안전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십니까? 점검·운항 기록, 사고 전후 내부 보고 내역과 업무 분장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10. 21. 선고 2025노1372 판결(항소심, 상고·확정 여부 미확인),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1고단3572 판결 — 울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1. 16. 게시)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박안전법」 제2조·제74조·제84조·제86조의2 [법률 제19134호, 시행 2023. 6. 28.], 구 제84조 [법률 제16506호] / 「형법」 제268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작업하지 않은 안전관리자가 처벌된 이유 / 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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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항소심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며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조문 대조, 벌금 상한 비교, 실무자 대응에 관한 부분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기관·선박·당사자 특정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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