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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건 시 디지털 포렌식 참관과 혐의 관련성의 중요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는 카 메라등이용촬영죄는 오늘 날,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임관된 경찰의 요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 태로 수사기관에 넘겨주게 된다.

이 단계에서 당일의 촬영물을 지우거나 휴지통을 비웠으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 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의 흔적과 임시 파일까지 복원해 낼 수 있을 만큼 정밀하다. 따라서 무작정 기기 제출에 응하기보다는, 피의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 와 증거의 혐의 관련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간과할 경우, 당초 고 소된 사건 외에 과거의 데이터까지 모두 복원되어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은 물증 확보를 위해 임의제출되거나 압수된 휴대전화의 메모리 를 전수 조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사법부가 인정하는 디지털 증거의 채택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전자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압수하거나 포렌식 할 때에는 당해 고소 사실 및 범죄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로 복원 및 추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예 를 들어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포렌식 역시 해당 날짜와 연관된 데이터만을 탐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를 샅샅이 뒤져 수년 전의 사생활이나 별개의 촬영물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기소를 진행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독단적인 증거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디지털 포렌식 전 과정에 대한 참관권을 보장하고 있다. 포렌식이 진행되는 대검찰청이나 지방경찰청 디지털 포 렌식 센터에 변호인과 함께 직접 참관하게 되면, 수사관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 고 혐의와 무관한 과거 사진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영역이 추출되는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검사출신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범위를 지켜 포렌식을 진행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 한 착각이다. 수사 현장에서는 혐의 관련성의 모호함을 틈타 가해자의 휴대전화 내 파일 전체를 추출하거나 과거 데이터가 발견되었을 때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여 포괄적인 유죄 증거로 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죄 혐의의 한계선을 명확히 긋기 위해서라도 포렌식 참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방어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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