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司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후로 보장하는 보루이다. 그러나 사법기관 스스로가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재판에 대한 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면 그 보루는 공허한 것이 된다. 본 칼럼에서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아직 명문화되지 않은 법왜곡죄(Rechtsbeugung)의 도입 논의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 원칙 및 그 예외를 함께 살펴보되, 두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과 역기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함으로써 사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법왜곡죄란 무엇인가? 경찰·검사·법관 등 범죄수사나 재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독일 형법은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형법에는 아직 이에 상응하는 독립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법왜곡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로 부분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엄격하게 해석되는 탓에, 법관이나 검사의 자의적 법해석 행위를 이 조항으로 포섭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결국 법왜곡죄 도입의 핵심 논거는 사법기관의 자의적 법적용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사법기관이 사법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하나이지, 사법권 독립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 통제인가, 사법 위축인가

그러나 법왜곡죄가 도입될 경우, 법관이 내린 판결이 사후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은 법관으로 하여금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 법관이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여 다수의견이나 상급심의 견해에 무조건 따르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사법의 획일화와 경직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법의 왜곡’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이다. 법해석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다. 어떤 법해석이 ‘왜곡’이고 어떤 것이 ‘정당한 해석’인지를 사후에 형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왜곡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나 정치 세력이 법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빈발할 경우, 사법부는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사법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는 법왜곡죄가 오히려 사법 공정성을 해치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엔 재판소원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재판소원 금지와 예외 확대의 경계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결정도 선고하였다. 이는 재판소원 금지 원칙의 예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재판소원 금지 원칙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법원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모든 법원의 재판을 심사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제4심으로 기능하게 되어 심급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사법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인 것은 맞다. 법왜곡죄는 사법기관 내부에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이라는 사전적·억제적 수단으로 통제하려는 것이고, 재판소원은 잘못된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를 통한 사후적 구제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양날의 검이다. 법왜곡죄는 사법기관의 자의적 법적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법관의 소신 있는 판결을 위축시키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재판소원의 확대는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제4심으로 기능하게 되어 심급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현행법상 두 제도 모두 불완전하다. 법왜곡죄는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고, 재판소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법기관이 법을 왜곡하더라도 형사처벌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그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도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나 확대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사법 공정성은 선언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역시 만능이 아니다. 법왜곡죄의 도입은 사법기관의 자의적 법적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법권 독립의 침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정치적 남용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재판소원의 확대는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지만, 심급제도의 혼란과 헌법재판소의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두 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는 사법권 독립과 기본권 보장, 심급제도의 안정성과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단순한 법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법에 대해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헌법적 선택의 문제이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한 입법적 설계 없이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 공정성을 해치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