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노동

작성 2026. 7. 29. |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거나 어린이집이 휴원했을 때, 하루 이틀 연차로는 버티기 어렵고 몇 달짜리 육아휴직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은 새로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의 내용과,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근로자가 어떤 법적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어,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이 통상 개월 단위의 긴 휴직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돌봄 공백이 짧게 발생하는 상황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 범위는 기존 육아휴직과 같은 틀 안에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372호, 2026년 2월 19일 공포)도 함께 시행되어 급여 지원의 근거가 정비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 법 제19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정면 거부보다 우회적인 압박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하며 자발적 철회를 유도하거나, 복귀 후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이 적용됩니다.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직 기간 중 해고 자체를 금지하며, 제4항은 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와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불리한 처우를 다투려면 '휴직 신청 또는 사용'과 '불이익' 사이의 연결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청 사실과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거부·철회 요구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담은 대화 기록, 복귀 후 담당 업무와 임금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구두로만 진행된 대화는 이후 사실관계 다툼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됩니다.

대응 경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하여 위 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방법과, 해고나 인사조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불이익의 형태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치를 받은 직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필자가 노동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 자료가 흩어진 뒤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 다툴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반기에 함께 바뀌는 제도

단기 육아휴직 외에도 2026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행 시점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연간 6일 이내로 주어지고 그중 최초 2일이 유급이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1월 27일부터 유급 지원 기간이 4일로 확대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기 육아휴직은 8월 20일부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고 위반 시 벌칙이 따릅니다. 셋째, 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별도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청·거부·복귀 과정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의3, 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1372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문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같은 주 발행 칼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