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창에서 오가는 성적인 비속어를 단순히 운이 나쁘면 걸리는 모욕 정도로 가볍게 여기곤 하지만, 실제 통매음처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보다 훨씬 냉혹하다. 익명성이라는 가림막 뒤에서 벌어지는 게임 내 채팅, SNS의 비밀스러운 메시지, 혹은 라이브 방송에서 찰나에 지나가는 댓글 한 줄조차 이제는 수사기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법이 엄격해진 것을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모욕을 인격 살인과 동급으로 취급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이 흔히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이 무조건 통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실무상 피고인들은 상대방의 게임 실력을 비난하거나 화를 돋우기 위해 성적인 단어를 빌려 왔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대법원은 성적 욕구의 대상이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태도 자체를 '성적 욕구'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말은 법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목적성이 있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소유예라는 선처의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는 악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명시된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한다. 흔히들 남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해야 성립하는 '모욕죄'를 떠올리며 일대일 채팅이나 귓속말은 안전할 것이라 믿지만, 통매음은 그 시작점부터 궤를 달리한다. 모욕죄가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남들 앞에서의 공연성을 따진다면, 통매음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그 안에 성적 비하가 담겨 있다면 즉시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 채팅창이나 SNS를 통해 성적 메시지를 단 한 번만 전송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라이브 방송의 댓글처럼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목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치심이 극대화된다는 이유로 양형 단계에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게임 문화'의 일부로 치부되던 거친 언사들이 이제는 수사기관의 검찰 통계 속에서 엄연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며 벌금형을 넘어선 실형 선고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동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뤘던 로엘 법무법인 송개동 대표변호사는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은 합의를 대하는 태도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판결의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판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접하며 안타까웠던 것은, 본인의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다 합의 시점마저 놓쳐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남기는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것을 성적 가해의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논리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송개동 대표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디지털 기록의 휘발성을 믿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복구된 데이터와 정황 증거를 손에 쥐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다리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읍소가 아니라 당시의 대화 전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성적 공격이 아닌 다른 맥락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논리다. 행위의 맥락적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야만 통매음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