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한 처벌을 받아야 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업무상배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법인카드 유용의 고의가 없었고 이직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소속부서의 관행이었던 줄 알았던 점을 강조하며 당시 상황, 구매 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정직을 당한 점을 그리고 모두 배상하여 기관의 피해를 배상한 점, 업무상 배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을 선고받아 공무원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은 고의성 부정, 초동 대응, 손해의 배상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배임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도 면하며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는 벌금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