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ㅣ집행유예 기간 중 노래방의 기물을 파손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노래방의 기물을 파손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집행 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방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초기 진술 조율 및 책임 인정 전략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정리
피해 회복 조치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인 반성문 작성,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 이상 형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경력상의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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