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성남형사변호사ㅣ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신고 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주변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론 및 피의자 진술 정비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일정 시간 후에 신고한 점, 사건 발생일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의자와 평소와 같이 지낸 점, 피의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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