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회계 담당자가 회사 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로 지출결의 및 법인금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 차량 및 카드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상배임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사용한 차량 및 법인카드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정확한 출처를 밝혀 억울한 피의자의 범죄사실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핵심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한 것이 아닌, 업무상 사용이었음을 피력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사용한 차량 및 법인의 금원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편취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용내역 및 소명자료들을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의 진술 반박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제출한 자료 또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흠결이 보여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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