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며, 수거책, 중간책, 담당책 등 다양한 직책으로 나눠져 체계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인식하였던 부분이 아니라, 해당 부분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유인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려고 하였던 행위가 아니었음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으며, 사기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규모를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