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고소당한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고, 피의자도 사건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구체적, 일관적 진술로 신빙성 확보

포항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팅을 통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구체화하였고, 이를 일관적으로 조사 및 의견서에서 진술하여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상대방과의 대화, 행동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던 부분, 상대방도 응해서 이뤄진 관계였음을 주장하여 강간 혐의가 적용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였고, 처분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강간 사건은 사건 이후 당시 피해자의 태도,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명확성하게 구성하는것이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포항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