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고소인이 알게 된 시점, 사건발생일로부터 4년 후 고소가 진행된 점 등으로 인해 증거수집에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처음 연락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며 이후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며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방어 전략의 명확성,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