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처벌수위 낮게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공동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새벽 시간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항의하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다시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와 반항을 무시하고 발생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폭행·협박을 동반한 직접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고인은 명백히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깊이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 및 사과편지 작성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멈추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 및 사과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및 진정성 있는 반성태도
이후 형사공탁을 준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감상문도 제출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참작되어 징역 2년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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