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1심 무죄 이끌어낸 후 항소기각까지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된 사이이며, 피고인은 호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 무죄 선고 되었으나, 검사 항소로 인해 2심 재판 진행 되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서면 제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한 이유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 무죄를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 선고를 이루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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