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완료
서울합의변호사 | (개인 고소)악조건 속에서도 전부다 합의 본 사례
서울합의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골프장회원권 구매에 투자하였으나 골프장 영업직원이 골프장 회원권 지급을 미루더니 자살하여, 의뢰인께서 골프장 이용 계약 해지 및 2억 8천만 원을 지급 받아야 했던 사건입니다.
서울합의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상대방(회사)측은 회사 공금 10억도 함께 증발하여 직원의 개인비위여서 사측은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서울합의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합의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빠른 상호 합의
서울합의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상호 합의에 이르러 조속한 해결을 하였습니다.
서울합의변호사의 조력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계약 해지 및 상대방으로부터 2억 8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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