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취중에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건이지만,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취중에 흉기들 들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따를 것을 강요하여 특수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흉기를 이용해 발생한 사건이기에, 피해자의 합의 없이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없는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않은 사건이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사실 전부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 제출 및 사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미한 피해사실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의 피해사실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을 자세한 경위 진술을 통해 소명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나, 특수폭행의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경우 약식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과를 유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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