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형사변호사 | 군동기를 폭행한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군동기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오해하여 피의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로엘법무법인 군형사변호사는 주변인 탄원서 등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사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낮음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군검찰은 제출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법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 혐의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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