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공범이 존재하고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었다는 점, 최근 사기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수원사기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조직 내 역할과 공모 범위 구분

수원사기변호사는 피고인은 공동정범이라기 보다는 방조범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분석하였으며, 범행 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실익은 작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이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지한 후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 등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의 노력으로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내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