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아 초기 대응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위반한 점, 혈중알콜농도 0.12% 이상의 수치로 적발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과거 전력에 대하여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 주장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전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10년이 경과한 점, 술을 마신 이후에는 대리기사를 호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등 재범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기에 과거 전력과는 긴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실수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음주운전교육 및 준법정신교육을 이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정리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