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수원사기변호사｜사기 항소심, 집행유예로 마무리
수원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금전을 대차해주면 3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결국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방어권을 행사하여 원심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 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사기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꾸준히 진행하여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1심을 타법률사무소에서 진행 후, 2심을 수원사기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가 얼마나 되었는 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생각하는 전략 방향과 피고인의 생각이 일치하였으며, 이로인해 시너지를 받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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