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완료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스쿠터를 운행중에 낙폭운전을 하던 피고소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양보운전 하였으나, 도리어 불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소인을 대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도로에서 낙폭운전을 하며 주위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하였고 먼저 가라고 양보하던 고소인에게 공연히 모욕한 사건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과 고소인의 피해회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겪은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소인들과 소통 및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피고소인들의 사과와 함께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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