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수원형사변호사｜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의뢰인, 공소원 없음 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전 회사 동료 관계로, 호프 내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를 보고 일행으로 함께 온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이 쌍방으로 고소를 하여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수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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