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 차량 외에 순찰차를 따돌리려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및 속도를 높여 주행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구체적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나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