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재범의 중대성이 높고 도주의 우려 또한 상당하다고 보여져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건상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 강조

피의자가 현재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게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증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반영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끼치 손해액을 모두 변제할 예정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마약전문변호사의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인하여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