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자)은 미성년 가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당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본 법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거나 혐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범죄사실의 명확한 입증

  상해진단서, 현장 증거,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우발적인 다툼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명백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의견 개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가해자 측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내세워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특수상해 혐의를 명확히 인정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이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교화 절차를 밟게 됨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합당한 법적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