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구두로 전세자금대출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전세자금대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니 증거와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져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지만 임대인은 계속 의뢰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재촉하더니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들어와 살라는 내용의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이 계약의 내용이었다는 점이 명확하였기에 무척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지급이 불가능했기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였으며, 특히 전세자금대출 약정을 하였음에도 약정이 구두로 행해졌음을 악용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