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은 확립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며, 가압류 등기 설정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실질적인 채권 보전을 위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개정된 보증금 범위내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총 2회에 걸쳐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상한 소명을 통해 결국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결정 이후 상대방은 본안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무변론판결로써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류

임대차보증금